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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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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 6. 26. 선고 2022누1383 판결]
1	...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3236 판결 등...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을...
2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2누64459 판결]
2	...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면서 부과되는...
3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가합25981 판결]
3	... 부대세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등 참조), 결국 현행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4	건물명도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4	...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5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2012가합59737]
5	법인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봄이 상...
6	비용부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6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철거의무를 지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
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7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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