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분담금반환청구등 [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65751 판결]
1	...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이...
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2	[1]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여기서 ‘사정’의 의미 [2] 甲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
3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3	...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4	수수료등반환청구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4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5	임대차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 항소]
5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6	수수료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나2402 판결]
6	...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7	[1]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선보상금반환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8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
9	수수료등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12618 판결]
9	...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가리킨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10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10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11	회원지위박탈금지 [부산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52323 판결 : 상고]
11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다음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인 乙 등 골프장 회원들에게 ‘입회금 반환절차를 진행하겠으며 특...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2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13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50307 판결]
13	...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4. 7.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14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 판결]
14	... 정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15	분양대금 [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539 판결]
15	...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제3연륙교을 비롯한 각종...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