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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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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2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16263 판결]
2	...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3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4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
5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5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6	횡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노1737 판결]
6	... 공유지분을 처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6.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공소외 1이 분할 후 (주소 1 생략)...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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