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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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2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3	...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 3은...
4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7. 2021누67161 처분청 패소]
4	...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2008. 5. 29.선고2004다33469판결,대법원2018. 6. 15.선고2017다249769판결 참조).또한 이 사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6	차별구제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6	...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나아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7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8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2020나2000139]
8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9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2020나2000122]
9	원고가 소제기하면서 청구한 부당이득금 중 1심과 달리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으로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원고와 ...
10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
10	...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11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 확정]
11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
12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2018구합845]
1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
13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5104811 판결]
13	...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5. 5. 21....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 상고]
14	6·25 당시 행방불명된 甲의 친족들인 乙 등 및 丙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乙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15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2018나66968]
15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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