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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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1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
2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2	... 결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3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 상고]
3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
4	해임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4	[1] 甲 교회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인 乙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乙이 甲 교회를 상대로 위 결의는 甲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
5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5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 ...
6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6	...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지교회인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
7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인천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16502 판결 : 확정]
7	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甲 교회가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지방회의 ...
8	원로장로추대승인 의사표시 청구 [인천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16502 판결 : 확정]
8	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甲 교회가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지방회의 ...
9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31144 판결]
9	... 구속되는데(위 대법원 2004다37775 판결), 18년 동안의 목회 사역에도... 구속되는데(위 대법원 2004다37775 판결), 원고의 당회, 공동의회 및...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10	[1]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甲 교단이 乙 교회 담임목사 丙을 교단에서 제명·출교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여, 丙이 乙 교회의 대표자로서 ...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20442 판결 : 상고]
11	[1]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른 ‘소송행위 추인’의 요건 [2]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12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09나698 판결]
12	... 2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4.부터 2007. 8. 27.자 청구취지 및...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3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전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나7289 판결]
1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19...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다가, 2004년경 매각결의를 위해 당시 회장...
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14	[1]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5	명도청구·건물명도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
15	[1]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및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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