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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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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1	[1]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2	[1]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
3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판결]
3	[1]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의 경우 취소권 행...
4	구상금등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4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에 민법 제11...
5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6. 선고 2003나15166 판결]
5	.... 11. 선고 2001가단43824(본소), 54855(반소) 판결【변론종결】2004. 10. 19.【주... 안의 수돗물을 사용하여 왔고, 2004. 6.경 위 수도관을 연장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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