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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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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판결]
1	..., 소외 9는 원고의 주장대로 2004년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2	임대료등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4971 판결]
2	...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11,05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3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9288 판결 : 확정]
3	사찰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종단을 변경하고 사찰 재산을 위 종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사찰의 구성원이나 신도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
4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9. 1. 15. 2008두17325]
4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5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2007누31500]
5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6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07. 8. 22. 2006구합4494]
6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7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3]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
8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8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
9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9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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