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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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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납입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5114713 판결]
    ...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이러한...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한편...
    3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2074793 판결]
    ...,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의료상 설명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2088 판결]
    ..., 제288조 이하 등 다. 참조 또는 근거 판례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라. 소제기일 : 2012. 6. 21...
    5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7483 판결]
    ...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나) 초등학교 설립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피고가 위...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 확정]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와 乙 ...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 확정]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와 乙 ...
    8 가압류이의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1]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9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1]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의 일반적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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