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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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산금등·정산금등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
1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2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8구단74061]
2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
3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2018구합10373]
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채무액이 상속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 의 채무가 된다고...
4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4	...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캄보디아 관련...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5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6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2015나45061]
6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로는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다거나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잘못...
7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55422 판결]
7	... 분할되었다.○원고와 피고는 2004. 8.경 이 사건 토지에 주유시설 및...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나....
8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2014가단5297760]
8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로는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다거나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잘못...
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9	...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합유하던 조합체의 자산 및 부채를...
10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9. 2013나12813]
10	공동도급 시공당사자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므로 탈퇴조합원의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정산금만 탈퇴자에게 귀속될 금액...
11	배당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11	[1]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탈퇴 당시) 및 영업권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의 재산...
12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 취득가액 산정시시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2012구단5933]
12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합유자의 합유 또는 단독소유로 귀속되고,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사망한 ...
13	부당이득·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102816 판결]
13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14	건물철거등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14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
15	손해배상금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15	[1]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조합원의 지분비율의 계산 기준 [2]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서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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