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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2022나2038862]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판결경정 [대법원 2023. 6. 20. 자 2023그574 결정]
2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토지의 위치와 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12. 2019가합18436]
3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 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
5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534410 판결]
5	..., 3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39798호로 마친 각... 않는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2) 실체관계에...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6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명의인이 구체적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
7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3851 판결]
7	...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②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8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8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9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116951 판결]
9	...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10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10	[1]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11	[1] 토지조사부 소유자 등재의 추정력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보존등기가...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나18665 판결]
12	... 공익법인이다.나. 원고는 2004. 4. 8. 소외 재단의 상임이사인 소외... 것인데(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갑 제39호증의...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13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
1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14	[1]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소극) [2]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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