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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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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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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5. 5. 7. 2014가단15472]
1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로서 나모의 소유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대한민국)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세액을 환...
2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2022 판결]
2	... 1,127,57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3	[1]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의 법적 성질(=부당이득) 및 이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납부 또는 징수시) [2]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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