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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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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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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1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
2	배당이의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63950 판결]
2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
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8189 판결]
3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등에서도 경매대상...[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다51627 판결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원...
4	배당이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4	[1]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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