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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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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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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부금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1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이유’에 그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그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2	배당이의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2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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