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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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40817 판결]
1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공사와 전동차 객실표시기(객실 내에 설치되는 LCD 행선안내표시기) ...
2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30. 2022가단228745]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시기, 처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
3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10. 14. 2021가합56201]
3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4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2021가단14016]
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5	사해행위취소의 소 [전주지방법원 2022. 4. 27. 2021가단4453]
5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6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6	[1]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7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7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8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8	[1]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9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7. 6. 28. 2016가단229613]
9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저가 또는 무상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6. 11. 30. 2016가단50513]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
11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6구합53173]
11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1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2015나24868]
1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1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가등기 하여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4. 6. 3. 2013가단154559]
13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이후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채무자의 적극...
14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14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15	약정금 [대구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가합7151 판결 : 항소]
15	乙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甲이 乙에게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乙이 甲의 가족 등에게 간통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 등을 해제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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