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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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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담금반환청구등 [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65751 판결]
1	...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 3. 17....
2	대여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2	[1]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3	[1]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약 전...
4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4265]
4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므...
5	권리양도금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5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
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6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이 대출 원금뿐이고 이자는 모두 면제된 것이라면,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및 주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	청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나4778 판결]
7	... 매수인 지위는 피고의 승인 아래 2004. 3. 17.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200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참조), 상계에 의하여...
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11316 판결]
8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소극...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9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매수인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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