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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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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 판결]
1	...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등 참조),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 반환...
2	임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2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채...
3	배당이의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3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 실행...
4	제3채무자가 임대보증금 채권으로 월 차임을 상계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7. 24. 2014가합30025]
4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
5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성남지원 2013. 11. 6. 2013가합201857]
5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지급 채무는 위 피고들의 예식장 운영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
6	임대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 9. 13. 선고 2012나3435 판결]
6	...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참조)...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참조). 이렇게 보지 않을 경우,...
7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7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에서 ...
8	건물명도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8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84]
9	...,2023누565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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