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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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
1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
2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 2024. 6. 11. 2023가단13631]
2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해당 해...
3	대여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5. 23. 선고 2022나14934 판결]
3	...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4 회사와 피고 3이...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4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5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28. 2020노492]
5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6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6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고합50 판결]
7	...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참조).3. 판단 앞서 본...
8	뇌물수수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8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
9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대법원 2013. 4. 26. 2010두23019]
9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
10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1. 3. 17. 2010구합38288]
10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11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법원 2008. 9. 17. 2008다46739]
11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
12	보험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판결]
12	[1]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
13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 [대구고등법원 2008. 6. 4. 2007나10772]
13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
14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 [안동지원 2007. 11. 2. 2006가합675]
14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
15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15	[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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