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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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담금반환청구등 [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65751 판결]
1	...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2	부당이득금반환등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나202646 판결]
2	...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은...
3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3	... 하는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2차...
4	약정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4	... 불과하여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5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20. 7. 2. 2019가단26724]
5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6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4491 판결]
6	... 준총유하고 있으므로(따라서 이 사건에는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의 ‘채무부담행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7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7	[1]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
8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 판결]
8	... 할 수 없다(보증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1이 단순한...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2. 10. 30. 선고 2011나68328 판결]
9	... 잔금 지급기일인 2004. 8. 31.이 훨씬 지난 2005. 11.까지도... 할 것이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0	손해배상(기)·보관금등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판결]
10	[1]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와 공사가 완...
11	중개수수료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11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
12	[1]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13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대구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 확정]
13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나103422 판결]
14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4. 7. 18. 개최된 원고 조합의...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15	[1]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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