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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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102762 판결]
1	...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에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2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2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
3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3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
4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4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제주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노640 판결]
5	...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대법원....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6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매각 관련 신주발행에서 은행장...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7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시기 [2] 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 방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을 금...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 판결]
8	...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및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9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6나104626 판결]
9	... 바와 같이 1995. 1. 15. 재건축결의 및 2004. 2. 28. 재건축결의에서 비용...,008명 + 1,028명), 즉 81.13%(5,036명/6207명)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10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1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11	[1]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 ...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12	... 아니하는 문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5853 판결 등... 관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3	보상청구권확인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13	[1]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
14	변호사법위반·횡령·부동산중개업법위반 [서울지방법원 2004. 1. 27. 선고 2003노10462 판결 : 상고]
14	단 1회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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