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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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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2020가합57510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억 원 한도 내에서 최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억 원을 *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52849 판결]
2	... 전세권과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등 참조).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 10. 11. 2015가단10505 처분청승소]
3	...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며(대법원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와건물을...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 [진주지원 2016. 10. 11. 2015가단10505]
4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와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
5	배당이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5	[1]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 [2]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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