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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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1나13130 판결]
1	...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33535 판결 등 참조). 집행채권의...
2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산지원 2020. 12. 17. 2020가합50459]
2	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
3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3	... 2003가합1793). 위 법원은 2004. 7. 21. '소외 회사에게, 피고 1은 27,462...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소외 2...
4	업무상배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4	[1]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5	청구이의등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5	[1] 어음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
6	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나52315 판결]
6	...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등 참조). 2)... 95다2206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7	배당이의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7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8	청구이의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8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
9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2601]
9	배당법원의 북FF세무서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10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89]
10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음
11	배당이의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1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2015나2032842]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
13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9180 판결]
13	...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한편, 원고 1이...
14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14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
15	부당이득반환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15	... 33-3)이 공동으로, 소외 1은 2004. 9. 22. 사망하여 처인 피고 9(이... 95다45460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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