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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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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7577 판결]
1	..., 피고보조참가인 4는 2004. 7.경부터 2007. 12.경까지 노동조합...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참조). 나) 징계시효에 관한...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6681 판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
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3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누8210 판결]
4	... 2005. 4. 1.자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처분이어서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이고, 2004년 제1기분 이외의 부과처분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5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어...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6	[1]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에 이은 면직처...
7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7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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