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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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2317 판결]
1	...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2	.... 10. 28.Ⅱ-175092019-320842019. 11. 6.Ⅱ-1751 나) 각 압수·수색영장의...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04년에 공소외 10에게 보낸 이메일(증...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관련 법ㆍ규정(증거목록 순번 1751, 1948), 각 국가정체성 확립사업....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참조)....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순번 1751), 2014. 11. 21. 수석비서관회의...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5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
6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3528]
6	1.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
7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7	...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2004. 8. 4.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은...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판결]
8	...,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하여 2004. 9.경부터 12.경까지 2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2011고합1352 수사기록 1751면), 공소외 29 유한회사 등을 통한...
9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9	...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그런데...,19553,482,312167,590,076665,503,233316,412,1751,866,595,971산업안전보건 관리비3,294...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0	... 결성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751면). (바) 그 후 공소외 6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2004. 6. 30.에는 공소외 343 주식회사 및...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1	..., 25억) 투자관련 정산서 송부의 건(1751쪽), Equity Swap 계약에 따른 담보물 및...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2005. 8. 19. 선고...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12	[1]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1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13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행의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이전 단계의 정황과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관...
14	이자소득의 실현과 원본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처리 [대구고등법원 2009. 5. 8. 2007누1751]
14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
15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15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대상 [2]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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