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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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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회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완료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단기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
[1]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2]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증명력
[3]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