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7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1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노1855 판결 : 상고]
3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노1855 판결 : 상고]
4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5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6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6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
7	강제추행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7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
8	군인등강간치상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8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9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9	....819.917년 38회45.767.767.717년 39회2221.721.317년 40회90.787.290.717년 41회80.576.476...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자 중...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10	...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상세하게...
11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단101500]
11	이 사건 일괄 매매계약서 및 소외인 단독계약서는 모두 진정한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대금 차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음
12	강제추행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12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 법원이 성폭행이...
13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판결]
13	...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78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4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14	...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17. 6. 29. 선고 2017도2567 판결, 2018. 10. 25. 선고...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15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검찰에서...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