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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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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국 사업체 운영 지침(수사기록 제2657, 2658면), 수사보고(1차 계좌추적....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참조)....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 사건(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530 판결), (명칭 54 생략)... 진술하였다(2018고합391호 사건 2657~2658쪽). ⑥ 피고인 8은 위 공소외 13...
    4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
    ... 개설 수수료 합계 2,914,640원(미화 2657.77달러)을 지급하였다. ㉡ 화력은... 수 없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참조),...
    5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판결]
    ...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657 판결【주 문】 제1원심판결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6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 21 회사의 계좌내역(공판기록 2645~2657쪽)을 근거로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같다.일자적요금액(원)비고2004.06.07.운영자금30,000,000공소외 22 명의...
    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 상환증명서(영문)(2657쪽), 서울중앙지법 채권가압류... 사실, ⑨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 7. 7.경 2003. 10. 23.까지의 원리금을 3억 1...
    9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10 도로법위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11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05. 7. 25. 선고 2004노3046 판결]
    ... 서해 담당변호사 홍일표【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2657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8월에...
    12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2657 판결]
    ... 더 이상 상표 등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02.11.1.경부터 2004.1.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내에서 위 상표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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