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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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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3203 판결]
1	... 고지에 관한 재판예규인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2004. 8. 24. 재판예규 제9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0-3203). 3) 공소외 2, 공소외 6의 2017. 5. 24....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3	... 11,638496573569소계9,4852,8733,3203,292〈표4〉(단위:...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4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
5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2014나4851]
5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6	[1]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7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09가합120387 판결]
7	....[임료계산표]단위 : 원순번임야2004.임료2005.임료2006.임료2007.임료2008...,620317,381,360376,610,980412,372,260400,079,3203(지번 3)928,0001,116,0001,252,0001,484,0001...
8	무고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8	[1] 고발사건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2...
9	사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3203 판결]
9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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