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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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 항소]
1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17. 2021누30145]
2	양수자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이 매수대금지급 당시 170백만원에 이르는 등 양수자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매매의 외관을 갖춘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
3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중견기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72657]
3	검체 진단검사업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탁업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검체진단검사 수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의료기관으로서 조세특례제...
4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4	[1]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2007. 4. 28.)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하였고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
5	의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노4121 판결]
5	...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로 이해되므로 의료행위에는 미용 목적의...
6	의료법 위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8694 판결]
6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 제53조에 따른 평가’의 의미 및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광고가 금지되는 ‘ ...
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7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된 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주거에 방문...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8	[1]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 등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
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468 판결]
9	[1]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외에 별도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0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1042 판결]
10	... 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여주군은 2004. 5. 29.부터 토지 투기지역으로... 제593면 이하, 제3291면 이하, 제3405면 이하)를 작성하게 한 사실,...
11	의료법위반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11	[1]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자(=검사) [2]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일간지에 ‘키 성장 맞춤 운동법과 그 보조기구...
12	의료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고정747 판결 : 항소]
12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여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13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2] 피고인이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14	[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정도 [2] 무면허 의료행...
15	의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1220 판결]
15	...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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