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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류분반환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1	... 부담하는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32,754,586,20815/225183,639,08021,286,056162,353,0242소외 410/225122,426,053122,426,0533소외 110...
2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2023구합24013 처분청 승소]
2	...,042,650원,지방교육세30,659,320원,농특세15,353,320원 합계397,055,940원(가산세...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3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2023구합11660]
3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1구합67732]
5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6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2021구합88975]
6	매매, 공매, 경매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7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3. 7. 6. 2023구합20189]
7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8	...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2) 위계에 의한...
9	보험금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9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10	... 받아 작업을 한 사실(증거기록 353쪽 이하), 인천항만공사의... 1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11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23. 4. 13. 2022구합50507]
11	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없애고 원고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12	조합원의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은 전 조합원이 고유...
1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 상고]
13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
14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27. 2022구단53030]
14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69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2. 6. 30. 2021구합2306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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