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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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 2021. 7. 19. 2020가단68075]
1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
2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2	... 규칙’(2020. 2. 3. 경기도규칙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재량행위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제공한 첩보 내용은 ‘2004년경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서울고등법원 2014다10931 판결 각...
4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20. 1. 8. 2019누53305]
4	(1심 판결과 같음)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
5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5	[1]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 확정]
6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7	.... 3. 31. 대표이사 취임, 2004. 3. 31. 대표이사 중임2007. 3. 31....,774,2123,811,774,212차가감소득금액1,753,053,3891,589,394,893각사업연도소득금액1,806,697...
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8	... 한 다음, ② ㉠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9,240원, ㉡ 201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참조).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할...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9	... 볼 수 없는바(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참조), 이 사건 업무배치 이후에도 원고가 기존 HMI...
10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10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적극) 및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
11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11	... 같이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된 것, 1987. 7. 1.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4. 1. 14. 그 승인을 받고, 이 사건...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12	...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연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 5. 31.... 7681만원6억 9828만원2억 317만원(-) 40억 3891만원8억...
13	임금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13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적극)[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4	... 24,184,986원)인데, 가지급금 중 2004. 10. 4.자 175,000,000원은 피고인의... 사용한 것이고(수사기록 제3권 3891면), 그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 중 382...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5	..., 1293, 1353, 1354, 1401~1403132002. 3. 9.~2004. 10. 8.715회21,228,881,9811355~1400,..., 3866, 3867, 3871, 3877~3882, 3887, 3891, 3893, 3898~3908, 3913, 3918, 392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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