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1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2]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甲 재단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
2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2012구합4136]
2	부가가치세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원고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그...
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3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
4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4	[1]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636 판결]
5	[1]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6	..., 1869~1875, 2024~2027, 2172, 2173172004. 12. 14.~2005. 5. 31.293회8,682,764..., 4107, 4109~4113, 4115~4123, 4127~4130, 4135, 4136, 4138, 4139, 4141, 4142, 4144, 4146, 4147,...
7	법인세 경정 청구거부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7	...,89820038,739,751,881,898 - 104,565,711,253 - 8,844,317,593,15120048,844,317,593,1511,531,533,812,296 - 453,148,038,4136,859,635,742,44220056,859,635,742,4426,227,812,478,435- 557,997,155...
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9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
1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10	[1]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적극) [2]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