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 결정]
1	...,000원을 납부한 사실, 상대방 3은 2004. 2. 3. 증여세 34,405,000원 및 가산세...,686,663?(건물명 생략) 제6층2,087,703,4641,043,851,7331,043,851,733?(건물명 생략)...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2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및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
3	채무부존재확인 [부산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484 판결]
3	...,866,4632008.6.19.2007.12.4~2007.12.31355,1502004.1.23~2006.12.311,666,772972,6642,639,4362009.6.19...,4391,291,4072009.1.1.~2010.2.6.992,385232,4641,224,849합계29,160,710합계7,868...
4	병원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11. 6. 23. 2010구합1895]
4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포함하여 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거래통념 및 경험칙상 상당하고,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고 부동산을 따로 임대하...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1293, 1353, 1354, 1401~1403132002. 3. 9.~2004. 10. 8.715회21,228,881,9811355~1400,..., 4613, 4614, 4619~4624, 4626, 4627, 4634~4638, 4641~4644, 4649~4653, 4656, 4657, 4659,...
6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4641 판결]
6	...,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사기방조에 의하여...
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7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
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8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지역별·산업별·업종...
9	업무방해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9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3]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
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 판결]
10	... 전성철외 1인)【변론종결】2004. 3. 5.【주 문】1. 피고는 원고...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3,...
11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3556]
11	... 산재보험법이 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1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12	....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	진폐요양급여신청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6133]
13	.... 3. ~ 1989. 10.3년 10월○○석재"나. 원고는 2004. 8. 이후에도 2011. 8.까지 ○○○○.... 12. 27. 법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