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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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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검찰 진술조서(제1회) (2쪽) 2004. 2.경 ~ 2007. 6.경까지 (대리점명 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 상고]
2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 甲이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3	...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09. 10. 20.경 2004년도 총선을 계기로 피고인과 함께... 2책 7권 6350쪽, 2책 4권 5074-5075쪽). 결국 공소외 2와 전혀...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4	[1] 사인(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1293, 1353, 1354, 1401~1403132002. 3. 9.~2004. 10. 8.715회21,228,881,9811355~1400,..., 5038, 5045, 5047~5049, 5051~5054, 5059~5074, 5076~5085, 5087~5091, 5094~5098, 5103~5107,...
6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09. 1. 15. 자 2008그193 결정]
6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경우
7	공유물분할등 [대구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7	... 경주지원 2005. 11. 4. 선고 2004가합506 판결【변론종결】2006. 9. 29... 10,146으로 잘못 기재(137,000분의 632.5074 지분이 초과 기재)됨으로써 이...
8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
8	... 후 HHI 지수와 △HHI〉？UPGPDPHHI 8,5074,7095,056△HHI3,8991,9991,600 ㈑... 31.4%p 발생한다. 또한 2003년과 2004년 상반기에 영창악기의...
9	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9	[1]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 [2]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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