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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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1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중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2	...,277447,558,943합계2,689,152,0101,197,684,5561,227,396,3101,163,250,8611,525,901,149나)... 1기분044,749,20022,754,56921,994,63044,749,20044,168,0002015년 2기분050,362,72034,069...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3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4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4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5	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
5	...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판결]
6	...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수사가...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7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산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74 판결]
8	... 그룹 경영상황』(단위 : 억 원)구 분200220032004...,8147,75414,926자본금 증가122154961331,2421,5561,917차입금 증가5494123708132501,000 (2) 계열사...
9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4. 3. 2015두38054 처분청승소]
9	... 제1항 제9호는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10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규정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
1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11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보호법익 [2]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12	[1]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 ‘업무’의 의미 [2]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
1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13	... 등으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풀이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호 판결 등 참조).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일자가...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14	...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2) 원심이...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2) 원심이...
1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 [청주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640 판결]
15	...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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