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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	...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A 6176쪽), 이 법정에서 “자금집행은...
2	매매대금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2	[1]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가...
3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판결]
3	...,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전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단4633 판결]
4	...,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5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단57228]
5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에 매매대상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무효가 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6	...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4876 판결]
7	[1] 동시이행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매도인 甲...
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2011누32081]
8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
9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9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
10	존속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1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
11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11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1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노4220 판결]
12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였으나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지 않은 채 그 절차에 따라 증거조...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13	[1] 절도의 상습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839 판결]
14	...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1709 판결 : 상고]
15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면,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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