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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759 판결]
1	[1]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타인이 소유하는 토...
2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2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3	... 하는 점(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5625 판결 참조), ② 아파트...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4	..., 379, 380, 382, 384)1. 진단서(공소외 62)(증거목록 순번 48), 에스톡(S Talk)...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
5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
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5. 9. 24. 2025구합53494 처분청 승소]
6	...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4218 판결 참조). 라)..., 지방세법은 구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7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채무...
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8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에누리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에 특별한 ...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97278 판결]
9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
1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774 판결]
10	...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2004년, 200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 피고인 2:...
11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판결]
11	[1]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와 ...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2	...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1: 형법...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다....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3	... 관리요망 증 14권 제982쪽 이하(순번 162번)■ 공소외 18(점주) 2017. 1. 20.자 검찰 진술조서(제1회) (2쪽) 2004. 2.경 ~ 2007. 6.경까지 (대리점명 9 생략)장,...
14	공사대금 [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 상고]
14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
15	공사대금 [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 상고]
15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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