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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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1	... 법인세 환급금 61,890,006원을 2004,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충당해...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2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 상고]
2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乙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甲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丙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3	[1]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7노460 판결]
4	...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그리고...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5	...-37021~7022SNS 사용현황 자료798-47023~7027소셜 운영 계획서 자료798... 받았다.[2014고합487]피고인 3은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6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배임죄 ...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7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의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2. 7. 10. 선고 2012노58 판결]
8	...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0나95019 판결]
9	... 있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이 선고된 때에야 비로소...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 판결]
10	...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그리고,...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 한편, 보증...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 판결]
11	... 할 것이다(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사정, 즉 ① 공소외 21 회사는 2004년부터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여...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고합1152 판결]
12	...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중 공소외 1 은행...
13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13	[1]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4	...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04.경부터 2006.경까지 당시... 할 것인바(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노1827 판결]
15	...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공소외 2는 2004년경 공소외 1 회사로부터 17억 5...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참조).나. 7억 451만 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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