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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26. 7. 16. 2025두35102 기각]
1	...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참조).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6두30639 기각]
2	...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참조).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5두35035 기각]
3	...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4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5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ㆍ사회...
6	횡령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6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 횡령죄...
7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8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8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2두38199 판결]
9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988 판결]
10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
11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11	[1]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하거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12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3	...,934 주17)11,584,8789,847,146합계3,28895.74%?4,613,355,8702,637,471,6737,250,827,5436,163...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1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4	... 58, 공소외 11,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19(공소외 11...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광주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
15	... 평가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7. 16. 자 2024도8625 결정 및 그...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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