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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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1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
2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2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산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노374 판결 : 상고]
3	[1]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가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4	반공법위반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4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5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5	[1] 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재심판결 당시) [2] 재심개시결정...
6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 위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6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다...
7	간첩·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광주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 상고]
7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8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8	...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3) 판단 위 관련조항 및 법리를 전제로 하여, 앞서...
9	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배임증재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9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원...
10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10	... 축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 8. 피고가 이 사건을 조사한... 20KG" 인상전 ？ 7700 7690 7690 7890 7700 7900 8300 인상후 ？ 8000 7980 7990 8000 8000 8000...
11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11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
12	저작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노480 판결 : 확정]
12	[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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