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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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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2. 2. 23. 2010구합23910]
1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2	...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8259면 참조), 이러한 금원의 사용은...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4. 1.경부터 2005. 1.경까지 공소외...
3	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2009구합51131]
3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보통 결산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4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4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전문의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와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의 의...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5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 취지 [2]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인...
6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09. 5. 12. 2008가단21973]
6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
7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8. 10. 2. 2007구합16868]
7	주식을 분산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낮은 배당?양도소득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소유비율을 조정한 점...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8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소극)
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 판결 : 확정]
9	피보험자인 망인의 질병을 치료하던 주치의의 의료상 과실이 개입되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질병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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