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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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1	... 공통 지원 자격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2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
3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가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규상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개인에게 신청권...
4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4	...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
5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10 판결]
5	... 84누227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⑶ 개발부담금의...
6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4891 판결]
6	...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를 구두로 통보 (3) 사유 : 경찰청이 하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7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 항소]
7	‘평창 용평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관광단지지정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8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나35779 판결]
8	...,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4. 손해배상의 범위... 그 대가로 22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4. 6. 7. 소외 1에게 역시 사진작품...
9	퇴직연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7누21442 판결]
9	...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모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건 1차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인 2004. 1. 31.에 이르러 종전 소송상...
10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누861 판결]
10	... 협의 및 결정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원고에게 그 매수가격을...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그런데 국가가...
11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07. 7. 31. 자 2006라304 결정 : 확정]
11	[1] 대학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행위와 입시요강의 성질 및 사립학교측이 입시 사정절차에서 입시요강에서 규정한 내용을...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등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12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
13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13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
14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705]
14	...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소의... 부여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15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705]
15	...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소의... 부여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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