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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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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당연퇴직자복직등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562 판결]
1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2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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