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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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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1	...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등 참조), 그 취소판결로 인한...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2397 판결]
2	...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등 참조), 그 취소판결로...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참조). 4) 나아가 이 사건...
3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3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4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4	[1]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
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5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6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6	[1]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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