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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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	...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요구할 때는 본인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1. 20.자 검찰 진술조서(제1회) (2쪽) 2004. 2.경 ~ 2007. 6.경까지 (대리점명 9.... 정확한 금액은 매장 결산서에 모두 나와 있는데 대략 월 1,000만...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3	..., 피고 1 주식회사에서 2004. 말경부터 2005. 5.경까지... 라돈 및 토론이 방출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소외 1 주식회사...
4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구단71011 처분청 패소]
4	...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 같다.131(1976. 8. 21.)2004-418(2004. 12. 27.)「」 4, 53, 주택법(6916) 9「」 30,...
5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73107]
5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6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6	...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참조).나) 수 개의...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7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5. 8. 2023구단51147]
7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2004. 3. 11. 개최된 기흥역사 관련..., 이 사건 실시협약에 제75조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나) 용인시의...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9	... 입사하여 2003. 1.경 이사대우, 2004. 3.경 상무, 2006. 1.경 전무, 2009. 3.경... 피고인 1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만 돌려받았다고...
10	이 사건 소득은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9. 2020구합86484]
10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11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대구지방법원 2023. 6. 8. 2022구합806]
1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
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12	...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길로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키게...
13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55183]
13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
14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2022누44110]
14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15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2019구합55532]
15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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