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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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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2018구합90381]
1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2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춘천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 항소]
2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차)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차, 3차)...
3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3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
4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4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1869~1875, 2024~2027, 2172, 2173172004. 12. 14.~2005. 5. 31.293회8,682,764...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6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6	[1]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의 법적 성격 및 그 효력발생의 요건과 시기 [2]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
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7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2］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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