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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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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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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8구합72307]
1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
2	감액경정청구하였으나 이미 경정처분이 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1. 7. 28. 2010구합43648]
2	당초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따라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익금불산입, 손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해당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 감경할...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3	..., 1293, 1353, 1354, 1401~1403132002. 3. 9.~2004. 10. 8.715회21,228,881,9811355~1400,...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4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가 소급과세한 것이어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2008누4369]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의 개정(2003.12.30)에 따라 소급하여 2001. 12. 31. 개정된 동 시행령 제27조 제5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이익에 ...
5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06. 11. 1. 2004누4369]
5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는 ‘구입 및 그와 같이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뜻하고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임차’를 ‘유지’에 포...
6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6	[1]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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