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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누30200 판결]
    ...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16. 2020누33802 처분청 패소]
    ...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4. 11. 26.선고2004두4482판결 참조).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284 판결]
    ...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4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461 판결]
    ...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선고 2004두4482 판결, 대법원 2008. 2. 28.선고... 위법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등 참조)....
    5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추가 또는 변경된...
    6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52649 판결]
    ...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④...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7 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48527 판결]
    ...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당초의 처분사유는 소외 1이...
    8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2015누33679]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공공기관인 甲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10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3493 판결]
    ...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24. 원고에게 한...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추가한 처분...
    11 당해 용역거래에 적용한 과세관청의 시가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2012누4533]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
    12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6. 1. 2011누41931]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
    13 위법소득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 되지 않는 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2010구합15125]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그...
    14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8899 판결]
    ...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1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2010누7477]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의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장미묘목으로 식재하였고, 보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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