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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26. 7. 16. 2025두35102 기각]
1	...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6두30639 기각]
2	...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5두35035 기각]
3	...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4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5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759 판결]
6	[1]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타인이 소유하는 토...
7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7	...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8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9	.... 1. 20.자 검찰 진술조서(제1회) (2쪽) 2004. 2.경 ~ 2007. 6.경까지 (대리점명 9.... 정확한 금액은 매장 결산서에 모두 나와 있는데 대략 월 1,000만...
10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10	... 한 태양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특정되어 기소된 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이하 ‘2021. 12. 22.자...
11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 : 상고]
11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12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누37291 판결]
12	... 볼 수 없는데다가, 위 사례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13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재산에 관하여는 ...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14	..., 피고 1 주식회사에서 2004. 말경부터 2005. 5.경까지... 라돈 및 토론이 방출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소외 1 주식회사...
15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55948]
15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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