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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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6119 판결 : 항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2	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2	... 및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3	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3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4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5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5	...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재량행위에...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6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전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1729 판결]
6	... 27동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사육두수는 약 9,893두, 가축분뇨 배출량은... 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7	... 항소가, 2018. 8. 16. 대법원 2018두42429호로 피고의 상고가 각...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8	[1]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
9	...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3) 이상에서 본...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10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10	[1]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1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12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및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1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13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14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14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 제외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
1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15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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