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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연합회의...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은 모두 공소외 7이 개인적인 용도로...
2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715 판결]
2	...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는 해당...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3	...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4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4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
5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56134 처분청 패소]
5	...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대법원2004. 5. 27.선고2002두6781판결 등 참조).(8)피고는 이 사건 고시 중①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7	... 않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2004. 7. 27.자 용인경량전철...,000원 중 4,293,619,180원 초과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소외 1...
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8	..., 서명 또는 날인된 서면이 모두 교부됨으로써 하도급거래질서가... 데에 있다(대법원 2005. 3. 11. 자 2004두12780 판결의 원심판결인...
9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2023구단200064]
9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하면서 기준시가와 100분의 30이상 차이나게 인위적인 가액구분을 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을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0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2021구합25334]
10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
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11	...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길로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키게...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2. 9. 2. 2021구합75474]
13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
14	정상가격 산정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19. 2019구합83489]
14	국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입한 의료장비와 소형가전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임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2. 6. 30. 2021구합2306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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